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 없이도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카메라 없이도 신호위반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암행 순찰차 단속 사례
암행순찰차는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 같지만,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과속,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안전모 미착용 등 여러 위반 사항을 잡아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과속 단속 장비가 장착되어 캥거루 운전을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색 제네시스 G70 모델을 암행순찰차로 알고 있지만, 소나타, 아반떼, K3, 폭스바겐 파사트, 스팅어, 니로 같은 다양한 모델도 암행순찰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암행순찰차가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로 단속을 진행해 위법 상태로 활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3만 명에게 52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 신호 위반 사례
또 다른 사례로는 신호위반 과태료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보통 단속 카메라에 의해 부과되지만, 때로는 도저히 단속 카메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하 차도에서 신호등을 보지 못한 채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가다가 신호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버스가 먼저 노란불에 급히 지나갔고, 뒤따라가던 차량은 신호를 보지 못해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간 거리 유지' 원칙에 따라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이의 제기는 구급차 등 특수차량이 아닌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상태와 신호 그리고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내비게이션에 도입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단속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T맵에서는 신호등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가 없거나 없는 줄 알았는데도 예고 없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운전 중 항상 주의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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