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 근로자 소득 보전 혜택 안내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업무 외적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 손실이 커질 수 있는데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 근로자 소득 보전 혜택 안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소득 보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여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입니다.

 

 

2. 시범 사업 단계별 모형 안내

 

1단계 시범사업 (22년 7월 시작) 1단계는 3가지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며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기기간

14일 후,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며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 모형 3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대기기간 3일 후,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며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23년 7월 시작) 2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지역과 모형이 포함되었습니다.

 

- 모형 4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대기기간 7일 후, 하루 47,560원 지급하며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 모형 5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대기기간 3일 후, 하루 46,560원을 지급하며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3단계 시범사업 (24년 7월 시작)

 

- 모형 4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대기기간 7일 후,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며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은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적용됩니다.

 

* 지원 제 대상

 

일부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6. 결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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