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디지털 사기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안 위협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제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에게 심리 지원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 피싱 제로 사업이란?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원 가능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종류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
메신저피싱 :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스미싱 :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 정보 탈취.
3. 피해자 지원 혜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생활비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 1인 최대 200만 원의 심리상담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행정구역 소재지 내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지원.
- 소송 :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 민사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4. 지원 대상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해당자.
5. 신청 자격
생활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
-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이며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심리 상담 지원
- 최근 3년 이내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자
- 심리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개인 신청 불가, 사회복지 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심리 상담 계획이 미비하거나 신청 대상자가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법률 상담 지원
- 최근 3년 이내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자 - 소송 : 기본 상담을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한 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 법률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이며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6. 신청 절차
아래의 링크를 통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 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보이스 피싱 제로"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모와 아이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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