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은행 : 억울한 감옥살이자를 위한 희망의 길, 최대 300 무담보 무이자 대출!!!

범죄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회적 소외층을 위해 설립된 장발장 은행은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고 있습니다. 생계 곤란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이들에게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여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함께 장발장 은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발장 은행이란?

 

 

"장발장 은행이 문을 엽니다.

돈 없는 은행이 문을 엽니다.

이자놀이를 하는 은행은 더욱 아닙니다.

문턱은 없지만 아무나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은행도 아닙니다.

장발장들만이 빌릴 수 있는 장발장은행"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습니다.

인원연대가 그동안 벌금제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전개해 온 캠헤인 이름 <43,199>는 그 숫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2009년 기준)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일은 법과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벌금을 소득에 따라 내도록 하거나, 나눠 내기, 1달 이내 완납이 아니라 돈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더 주기, 나아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노역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개선책이 있습니다. <43,199>는 법과 제도를 고쳐보려는 활동이었습니다.

 

 

43,1999 위원회는 더는 정부와 국회와 법원의 "선처" 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오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가난이 곧 교도소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고쳐보고자,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넘어서보고자 "무담보" "무이자" 인간신용은행을 시민들이 나서서 설립키로 한 것입니다.

 

장발장은행은 은행이지만 은행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미성년자, 수급권자인 분들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 없던 은행입니다.(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직 장발장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장발장은행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시만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채찍을 든 부성의 권력, 배제의 권력, 약자에게는 한 없이 간한 유법체체제(자베르체제)에서 사회적 모성을 품은 따뜻한 은행이고자 합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 처벌입니다. 장발장은행은 돈이 자유를 앗아가는 세상을 한 뼘이라도 밀어내고자 합니다.

 

2. 운영 방식

 

장발장 은행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이를 이용해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되며, 상환은 최장 6개월의 거치 기간을 거친 후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3. 지원 대상

 

장발장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나 벌금을 내지 못한 이로 인해 감옥에 수감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지원 금액 & 대출 기간

 

- 최대 300만 원(실제 대출 금액은 3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액수의 일부라도 본인이 마련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 3개월 거치, 1년간 균등 상환.

 

 

5.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1부(범죄사실 내역을 포함)

- 벌금액 고지서 사본(수용자의 경우 수용증명서 필요)

 

 

6. 신청 자격

 

벌금 미납자 본인, 가족, 지인, 교도관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신청 방법

 

장발장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장발장은행 (신청 바로가기)

장발장은행

 

 

8. 대출 심사

 

대출 심사는 대출 지원 신청 접수 후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완료, 곧바로 신청인에게 대출 여부 통한 후 대출이 결정되면 즉시 대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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