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2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막혔다!!! 정부 및 여당은 국민을 정말 생각하는가... 최근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생지원금 법안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정부 및 여당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지원금 법안이란? 민생지원금 법안은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팬데믹 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 통과 과정 지난 7월 18일,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재원부족과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이.. 2024. 8. 1. 2024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최신 소식!!! 2024년 하반기부터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본인 신분 인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 주목하세요.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격 시행!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지난 5월 세부사항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주민센터.. 2024.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