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1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막혔다!!! 정부 및 여당은 국민을 정말 생각하는가... 최근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생지원금 법안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정부 및 여당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지원금 법안이란? 민생지원금 법안은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팬데믹 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 통과 과정 지난 7월 18일,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재원부족과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이.. 2024. 8. 1. 이전 1 다음
